고시 제2019-166호(행위)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2019.8.1.시행)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 자폐 (Autism)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아 래 -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나)의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에서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

    (1) 검사실 운영 A등급
    (2) 현장실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결과가 A등급
    (3) 외부정도관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된 경우 및 최초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2)의 평가범주 3, (3)의 평가범주 1,3의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다. 수가 산정 방법
  1) 인정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 1)”에 해당하는 평가결과(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시기 : 매년 6월과 12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 적용기간 :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시행일 2019.8.1.)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