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66호(행위)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2019.8.1.시행)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6)에 의거 제왕
     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19-166호, 2019.8.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행위와 치료재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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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 변경 전 고시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6)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및 문구수정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