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66호(행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2019.8.1.시행)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시술당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코드 LA201)
-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
익일이후)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 정맥내 주입(IV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상기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66호, 2019.8.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대상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추가
-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행위와 치료재료 분리) --------------------------------------------------------------------------------------------------------------------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7-152호(2017.9.1. 시행) ■ 변경 전 고시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경막외 주입 정맥내 주입
(Epidural PCA) (IV PCA) 시 주입로 확보 및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술 Infusor 장착을 모두 (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당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코드 LA201) (코드 LA204)
일
확보된 주입로에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점수와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
LA202) (코드 LA205)
익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일 -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이
후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비 및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함. 다. 상기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라.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시행일 : 2017.9.1.시행) ☞ 변경사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