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17. 10. 1. 진료분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15호, 2017.8.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2호(2017.9.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대 상 | 특정기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F0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 F0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F020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구분 | 입원 본인부담률 | 특정기호 | 신생아 입원진료 | 면제 | F005 |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 5% | F018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E, F) | 면제 | F019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E, F) | 3% | F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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