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질의응답 포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 ‘가’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주요내용: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신설
   시행일: 2021년 3월 29일
   변경 전: 고시 제2020-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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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제2020-330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021.1.1.시행)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