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비용에 대한 적용 기준이 있나요?

A

: 1.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제2000-73호’에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요양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기 위하여 진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소견서, 촉탁서, 진료의뢰서 등 발급 비용은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료비추정서, 정신감정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은 법적보상이나 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급여 대상이며,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이를 교부시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