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동조 제 3항 가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함

- 다음 -

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동일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 이미 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보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대상이 됨

나.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한 경우

: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대상이 됨

다.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

: 요양기관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제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를 회송하고자 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고시 제2010-18호, 2010.2.1시행